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 탈당과 제명, 정치권에 던진 파장과 의미

 

이춘석은 누구?

네이버 이춘석 의원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전북 익산 출신의 4선 중진 국회의원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입니다. 국회사무총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며 국회 운영과 예산, 입법 전반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되어 여야 법안 공방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춘석 재산은 약 4억여 원 규모이며, 주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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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과 제명

 

2025년 8월 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확인하는 듯한 화면을 보는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주식 계좌 화면을 봐주고 있었을 뿐”이라며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확산되었고, 2025년 8월 5일 이춘석 의원은 자진 탈당계를 제출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도 사퇴했습니다. 이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제명을 의결하며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은 “탈당으로 징계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당규 제18조(징계)와 제19조(징계 절차)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춘석 의원은 탈당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명으로 당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 탈당: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당적을 이탈하는 것으로, 추후 복당 신청을 통해 재입당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 제명: 당의 최고 징계로, 당원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며 복당은 극히 제한적이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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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시 복당 가능성과 정치적 의미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8조(징계)에 따르면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로, 당원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일반적으로 제명 후 최소 5년 이상이 지나야 복당 심사가 가능하며, 그마저도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박지원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 후 수년간 복당이 불가했고,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출신 일부 인사들도 제명 이후 복당 신청이 거부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춘석의 제명은 정치적 복귀 가능성을 거의 닫아버린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g0DN4Wun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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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핵심 출신 논란의 상징성

이춘석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후보실장(비서실장)을 맡아 메시지·일정·정무 전략을 총괄한 핵심 참모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을 넘어 정권 도덕성 이미지에 부담을 줄 상징성을 가집니다.

• 정책 기조와 모순: 공직자 재산 투명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어긋남
• 측근 관리 부실 논란: 캠프 핵심 인사의 도덕성 문제는 당 지도부의 인사 관리 능력 부재로 이어짐
• 정치권 불신 심화: ‘정치인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중도층 불신 심화

비록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직접 연루된 정황은 없지만, 야권은 이를 ‘정권 핵심 출신 인사의 도덕성 문제’로 규정하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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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제명이 남긴 메시지

이번 사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 생명을 사실상 끝내는 수준의 중징계’로 평가됩니다. 제명 결정은 당의 도덕성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진 관리 실패와 지도부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결단’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춘석 제명은 민주당에 인사 검증 강화, 도덕성 관리, 쇄신 이미지 구축이라는 과제를 던졌고, 동시에 이춘석 개인의 정치적 재입지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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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여론의 반응

여권 지지층 일부는 “신속한 탈당과 제명으로 대응한 것은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은 “정치권의 자기정화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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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은 단순 징계가 아니다

저는 이번 이춘석 탈당과 제명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의 도덕성과 쇄신 의지가 제대로 시험대에 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명은 사실상 복당도 쉽지 않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징계잖아요. 이게 이춘석 의원 개인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당으로서도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민주당이 앞으로 인사 검증을 더 철저히 하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변화와 행동을 보여줄지 지켜보게 만드는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 전반에 더 투명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